법령 국제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2. 판례 목록
(3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두5188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〈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49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19다256501 판결
[구상금]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35] 구상금 국제사법 2023년
4. 대법원 2023. 10. 31.자 2023스643 결정
[양육비]〈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2105] 양육비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3.09 선고 2020가단5200088 판결
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2019년
10. 대법원 2019. 12. 24. 선고 2016다222712 판결
[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][공2020상,332]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 국제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섭외사법 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16. 광주고등법원 2015. 12. 10. 선고 (전주)2014나760 판결
[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록말소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재외공관 공증법
17. 서울중앙지법 2015. 10. 16.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15하,786]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국제사법 소비자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2가합3219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
19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16. 선고 2015누82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4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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